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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쳐서라도 공수처 설치…與, 174석 법안 정치 본격화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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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널A 뉴스 작성일20-10-27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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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오늘부터 국회는 의석수를 앞세운 힘의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끝난 국정감사가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무대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된 입법은 의석수가 많은 여당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집권 4년차다 보니, 여당도 마음이 급합니다. 무슨 수가 있어도, 11월 안에 반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입법도 강행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을 받아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마저 엿보입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상임위 국감이 끝나자마자 의원총회를 소집해 공수처 출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부터는 입법과 예산입니다. 개혁입법은 입법으로 분류해야 할지 입법의 완성으로 분류해야 할지 모르지만 공수처가 있고…"

공수처 출범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어렵게 될 경우 국민의힘을 배제시키는 법을 만들어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13건의 관련 법안도 일제히 발의하며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월 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11월 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공수처 출범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법을 없애고 다시 새로운 공수처법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과반을 훌쩍 넘은 174석의 의석수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을 유리하게 고쳐 정치를 하는 이른바 '법안 정치'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3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활동을 법으로 막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큰 위험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입법 논의를 해주시면 중립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입법 협박'이라고 반발하지만 수의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오영롱

국정감사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국민의 힘, 야당에게 공수처장 추천위원 거부권을 주겠다고 했던 여당의 약속마저 챙기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온 몸으로 저지하겠다"며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현장 가보겠습니다. 강은아 기자, 마땅한 대응책을 찾았을까요? 규탄대회는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리포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한 시간 전쯤 끝났는데요.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삭제하는 개정안 추진에 반발해 조금 전 규탄대회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규탄대회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에 대해 '공수처 방해 위원'이라는 여당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상적인 공수처장이 선택될 것 같으면 우리 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추천에서 빼겠다 진짜 국민들을 졸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발상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에 협조했으니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덮인다고 덮이겠나 특검거부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하지만 당초 대여 투쟁의 수단으로 거론됐던 밤샘 릴레이 농성과 장외투쟁 등을 실행할지를 두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수처 출범 의지가 강하고 특검 거부 의사도 완강한 상황에서 숫적으로 밀리는 야당의 투쟁이 의미가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할지를 두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희정

여권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쫓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보니,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켜 힘을 빼겠다는 전략입니다.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권 분위기,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찰에서 윤 총장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윤 총장이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조 친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이 피곤해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도 구경만 할 뿐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을 들은 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진행 중인 감찰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손을 안 대고 대안을 찾겠다는 청와대식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임명권자로서 명분을 지키면서도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이 있지만,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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