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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토리:정치] 이재명 "전 국민 100만 원" VS 최재형 "돈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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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널A 뉴스 작성일21-07-22 00:0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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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1인당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는 기본소득을 위한 기존 예산을 아껴 쓰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해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예산 우선순위 조정으로 25조 원을 확보하고, 기존의 조세감면분을 순차 축소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징수 전액을 기본 소득 목적세로 돌리면 조세 저항이 상쇄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청년 수당을 기본소득으로 이름 붙인 정치적인 의도"라고 지적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하냐"며 비판했습니다.

보수야권도 일제히 현실성이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아예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는 공약을 내놓았다"며 공격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월 8만 원 수준의 전 국민 외식수당으로,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지지도가 변한다고 막 버렸다가 다시 주워오는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라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말 바꾸기' 라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임기 안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며 "확실하게 실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현실적이다 vs 가능하다, 포퓰리즘 퍼주기다 vs 복지다.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거센 토론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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