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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 국토위 국감…전세대란·부동산 대책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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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20-10-15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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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 국토위 국감…전세대란·부동산 대책 공방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오늘 국회에선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값 대책과 최근 두드러진 전월세 상승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역시 치료제와 백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내 한 백신 개발업체를 찾아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자체 개발해야한다"고 당부했는데요. 백신 개발 상황과 백신 주권이 중요한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간 전셋값 폭등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감에 출석해 전세 시장의 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먼저 국토부 감사 내용부터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2]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6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 아파트값이 18주 만에 소폭 하락했는데요. 정부의 규제가 작용한 건가요? 부동산 시장 추이,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전세가 낀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번복해 생기는 분쟁을 방지하기로 한건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4] 20대가 강남의 50억원대 아파트를 사거나 태어난지 4개월된 아기가 12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국내 다주택자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1인당 평균 400채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일각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부의 대물림이 심화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질문 5] 지난 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여파가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분야는 어디인가요?

[질문 6]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치료제를 자체 개발해야한다"고 당부했는데요. 백신 주권이 중요한 이유 뭔가요?

[질문 7]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생산시기'를 연내로 특정지었습니다. 만약 치료제 생산이 이뤄지면, 국내 경제와 K방역의 수출 등에서 큰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치료제 생산이 코로나19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7-1]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로 알려져온 렘데시비르 등의 약물들이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유럽 증시가 어제 하락세를 보이기도 한만큼 경제적 여파도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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